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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은 직권남용 피의자”...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공개한 상황에서 과거 사건 처리 사례를 비춰볼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쳐진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은 조 전...
2019.12.17 11:25
음주단속 시작되자 줄줄이 ‘삐~’…“한번만 봐주세요”
“내리세요. 내리시라고요, 파킹해주세요!”2차선 위 흰색 SUV 운전석 창문을 내린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센서등의 파란빛이 ‘삐-’ 소리를 내며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음주 신호였다. 경찰들은 운전자를 향해 소리쳤다. 경찰의 하차 지시에도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나아가자 경찰들은 ...
2019.12.17 11:25
경찰 ‘8차화성살인사건’ 수사 검사·경찰관 입건
경찰이 8차 화성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담당 검사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화성사건의 진범인 이 춘재는 8차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윤모 씨는 20년이 넘게 옥살이했다. 윤 씨는 최근 재심을 청구...
2019.12.17 11:25
‘밀양 세종병원화재’ 이사장에 징역8년 확정
화재 위험을 방치해 159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08년 이사장으로 취임해 세종병원과 ...
2019.12.17 11:25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추미애發’ 인사 재판 영향 우려
정부가 최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를 위한 검증작업에 착수하면서, 청와대와 관련한 각종 수사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장승진 가능성이 있는 연수...
2019.12.17 11:25
[현장에서] 저출산·경력단절 해소 위해 일 터 중심 어린이집 확충을
얼마 전 집 주변 국공립어린이집에 전화를 돌렸다.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대기는 최대 2곳까지만 걸 수 있으니, 그래봐야 두 통이 전부다. 실망의 연속. 맞벌이 자녀 ‘200점’은 점수도 아닌 모양이다. 대기순번에서 한참 더 밀려나 있다. 임신확인서와 함께 대기를 걸어놓는다는 어린이...
2019.12.17 11:20
은수미, 찜질방 11곳 한파 쉼터 전환
은수미 성남시장이 올겨울 한파 대비책 하나로 찜질방 11곳을 ‘24시 한파 쉼터’로 지정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난방기 등이 부족해 재난 취약계층으로 선정된 독고노인 등 2380명이 한파 때 가까운 찜질방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는 조처다. 시는 수정구 3곳, 중원구 4곳, 분당구 4곳 찜질방과 계약을...
2019.12.17 11:11
성남시,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점검..화재예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 3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1000개 동 비닐하우스와 200개 관리용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시·구 합동 4개 반 12명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지난달 1일부터 수정구 시흥·금토동, 중원구 도촌·갈현동 일대 등 48㎢ 그린벨트 구역...
2019.12.17 11:10
경기도, 불법 소방감리 9곳 ‘철퇴’
소방공사기간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현장에서 상주감리 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 감리업체 9곳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상주감리대상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
2019.12.17 11:09
이재명 ‘세계 최초’ 지역화폐 데이터 수익금 환원
경기도가 ‘세계최초’로 지역화폐 데이터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개인정보가 제거된 통계성 데이터를 연구소, 학교, 기업 등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
2019.1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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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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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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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