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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비검찰 법조인들도 ‘경찰통제 약화’ 우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되레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견제기능보다는 경찰의 수사권 강화에 무게를 두다 보니 기존에 갖춰진 상호견제기능을 해체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
2019.12.13 10:25
용산구,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서울 용산구 여권민원실에는 대형 비행기 그림이 붙어있다. 외국인,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먼저 서비스하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다. 노약자가 편히 앉아서 필요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좌식 서식대, 따뜻한 온열 의자까지 갖췄다.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러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lsqu...
2019.12.13 10:23
광진구, 대학입학 정시 1대1 컨설팅 개최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지역 내 수험생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2일 구청 대강당에서 대입 정시 1대1 맞춤 입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입시 컨설팅은 사설 입시업체를 이용하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2020학년도 수능 시험 점수결과 발표에 따른 정시 지원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2019.12.13 10:23
[부고] 한국예탁결제원 김관태 수석업무역 부친상
▶김종대씨 별세, 김항태·관태(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 수석업무역)씨 부친상=13일, 경기도 시흥시 시흥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31)434-4114
2019.12.13 10:18
檢 수사에 멈춰버린 靑 민정실… 경찰 인사까지 ‘올스톱’
당초 11월말 12월 초로 예정됐던 경찰 고위급 인사 발령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위 공무원 인사를 책임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경찰 인사 발표가 미뤄지는 첫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 고위급 인사가 연기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경무관 이하 인사 역시 늦어지고...
2019.12.13 10:18
창조적 메이커들의 성지 ‘세운상가’
“처음에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는데 비엔지니어, 비디자이너 출신이다보니 너무 막막했죠. 그때 기술적 상담과 업체 연결에 도움을 주는 ‘세운협업지원센터 기술중개’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듣고 세운상가를 찾았죠.”류안수 위행거 대표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의 일을 하다 창업에...
2019.12.13 10:17
동작구,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확대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7개소를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로 지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로써 올해 지정된 7개소를 포함, 관내 총 10개소가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로 지정됐다.구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 ...
2019.12.13 10:15
조국 “앞선 조사서 논문 문제없다” 반박… 학생들 ‘비판’ 수위 고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가 자신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연구윤리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과거 진실위의 판단을 헤럴드경제에 알려왔다. 과거에도 ‘경미’ 판단을 받았기에 새로운 조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이...
2019.12.13 10:13
성동구, “내년부터 행정 문자 알림톡서비스로 확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사진)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전자행정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문자 발송 속도를 높이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무 효율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전자행정서비스 가입 인사를 기존 문자 대신 요금이 저렴하고 가독성이 좋은 알림톡 메...
2019.12.13 10:11
‘세 번 재판 받는 구조’ 개선 작업 본격화…상고허가제 등 논의
대법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된 후 다른 형태의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및 국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상고제도개선...
2019.12.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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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