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가 자신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연구윤리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과거 진실위의 판단을 헤럴드경제에 알려왔다. 과거에도 ‘경미’ 판단을 받았기에 새로운 조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본인측 설명으로 해석된다.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장관이 내년 1학기부터 강의를 개설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경미 판단’ 과거 진실위 결과 보내와=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본조사 하겠다고 밝힌 서울대 진실위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헤럴드경제의 문자 질의에 2013년 UC 버클리 로스쿨과 진실위, 2017년 진실위에서 표절이 아니라 결론 낸 결정문 총 네 개가 담긴 자신의 교수진 소개 사이트 링크를 답장으로 보냈다.

조 전 장관이 보낸 링크 중 UC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에는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는 내용의 발췌 번역문이 담겨 있다. 진실위 측 결정문에도 “연구 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며 연구윤리위반 정도가 경미(2013년·국내 문헌 번역문 도용 의혹 석사 논문, 타인 연구 성과 사용 의혹 논문)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과 연구부적절행위가 경미하거나 혐의가 없다(2017년·중복게재 의혹 논문 6편)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실위는 지난 12일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997년 UC버클리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논문이 표절 논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과 미국 인디애나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 부분을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이다.

▶최대 120일 본조사… 조국, 출석 조사 받나?= 진실위 본조사 절차에 따르면 진실위는 10일 이내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간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120일 이내에는 조 전 장관 논문에 대한 본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본인 논문에 대해 해명을 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본조사를 맡은 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해 출석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피조사자는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피조사자는 서면으로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사가 실시되지만 조사 내용 대부분은 비밀 유지 규정(진실위 규정 제26조)에 따라 비밀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가기관의 요구(26조 2항)에 따라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시 진실위의 의결을 거쳐 조사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학생들, 조국 비난 여전= 조 전장관이 작성한 논문이 검증 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내년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학생들 사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논문 검증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개설된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도 열려있다는 점도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격으로 학교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강의 개설을 요청했다. 산술적으론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한 본조사 결과는 내년 1학기 중(3월~4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미 개설된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본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상황에 따라 강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 하다는 점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폐강되길”, “염치가 없다” “강의 개설 신청을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오니 했을 것” 등 댓글이 줄을 이었다.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와 관련해서도 “서울대가 엄정한 학문적 기준을 가진 대학인지, 체제 어용적 대학인지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논문으로 표상되는 지식조차 자기 것이 아닌 위선”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