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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년만에 새 시중銀...5대銀 과점 깰 ‘메기’될 수 있겠나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은행산업의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국내 최초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지방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특화 전문은행을 늘려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메기’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07.06 11:21
[사설] ‘부실시공 책임 전면 재시공’... 이런 낭비 반복할 건가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졌고, 시공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하게 타설됐다. 입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일이다. GS건설은 추가 비용만 5000억원...
2023.07.06 11:21
[헤럴드시론] 퇴직금 중간정산, 절세효과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때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의 총소득이므로 타 소득과 합산해 1년 단위의 종합소득세로 계산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퇴직...
2023.07.06 11:19
[헤럴드광장] 청년의 꿈을 설계하다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자 다음 세대를 잇는 희망이다. 이들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제공하며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소중한 보배다. “청년은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열쇠”라는...
2023.07.06 11:18
[최진영 칼럼] ‘킬러 문항’ 만드는 머리, 교육수출에 쓸 때다
필자의 첫 일터는 종합상사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수출로 먹고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었기에 대기업 그룹사의 대표 회사였고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신입사원이 바라볼 수 있었던 종합상사의 선배들은 멋있었고, 하는 일의 경계도 없었다. 내 주위에서만 해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협상하...
2023.07.06 11:10
[헤럴드광장] 하나둘 밀려오는 팬데믹 청구서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긴축 노력이 나름 효과를 발휘하며 물가의 방향은 우하향하고 있다. 원유 및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물가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과연 언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2023.07.05 13:19
[사설] 경제활력 되찾기에 방점 둔 정부, 관건은 ‘킬러 규제’
정부는 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기반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대체로 가야 할 방...
2023.07.05 13:13
[사설] 오염수 "안전" IAEA 보고서...국민 불안 해소 여야 없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했다. “처리수 배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2023.07.05 13:12
[사설] 또 드러난 태양광 비리, 신재생 사업 다시 짜야 할 판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비리가 또 불거졌다. 그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신재생에너지에 지원된 전력산업기금을 점검한 결과가 이를 잘 말해준다. 추진단 발표에 의하면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는 모두 5359건에 5824억원 규모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 적발된 2616억...
2023.07.04 11:40
[헤럴드광장] 자율주행 전환에 진심인 도시 함부르크
유럽 최초의 무인트럭 테스트 도시는 어디일까? 바로 함부르크다. 자율주행 트럭의 도로교통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는 ‘MODI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곧 볼보와 DAF사의 40t 트럭 2대가 함부르크의 항만, 고속도로, 산업지역 사이를 이동할 예정이다. 함부르크시는 함부르크 전역에 무인트럭을 운용하는 것을 넘...
2023.07.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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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