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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위축…한국경제 타격 불가피
수출 5.9%·수입 19.8% 급증1월 무역수지 적자전환 추정11월 경기선행지수 반짝반등악재 속 실낱같은 희망도‘경기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현지시간)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조정했다. 이번에는 3.3%로, 지난해 9월(4.0%)보다 0.7%포인트, 지난 6월 전망치...
2012.01.25 11:16
장기전략국, 금융소득세제팀 신설…재정부 조직개편 단행
기획재정부 내에 중장기 정책기능 보강 차원에서 ‘장기전략국’이 신설된다. 기존의 ‘국제금융국’이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으로 개편되고, 종합적인 금융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세제실내에 ‘금융소득세제팀’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
2012.01.25 10:27
한전, 석유공사 등 … 생활밀접 공공기관 핵심보직자 역량평가 시행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과 같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기관의 핵심보직 후보자에 대해서 역량평가가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전력거래소 등 15개 공공기관의 24개 직위에 대해 앞으로 보직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
2012.01.25 09:53
농식품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탄생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산자원사업단’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새롭게 탄생한다.농식품부는 산하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이 오는 26일자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양태선)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25일 밝혔다. 개편은 지난해 7월25일 공포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
2012.01.25 09:53
깻묵, 비지, 미강 … 농부산물 사용하면 사료비 25% 절감
정부가 사료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깻묵, 버섯부산물, 비지 등의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섬유질배합사료(TRM) 제작 프로그램을 보급키로 했다. 농가에서 직접 섬유질배합사료를 만들어 먹일 경우 사료비를 10∼25%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25일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을 활용해 사료를 만드...
2012.01.25 09:11
오후 10시부 서해 풍랑주의보 발효 예정
오후 10시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다.대전지방기상청은 24일 오후 10시를 기해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기상청은 해당 해역에 초속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과 함께 2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조업중인 어선과 항해중 선박은 풍랑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
2012.01.24 21:25
구글, 로비자금 공개… 지난해 4분기만 총 42억원
구글이 지난해 4분기 미국에서 지출한 로비자금만 약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워싱턴 사무소와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작년 4분기 로비자금 총액이 376만달러라고 공개했다.구글의 지난해 4분기 로비자금은 지난 2005년 워싱턴 사무소 개소 이후 집계된 분기단위 로비자금 중 최...
2012.01.24 21:01
귀경길 차량 서서히 감소, 정체도 풀리기 시작
귀경길 차량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 현상도 줄어들고 있다.설 연휴 마지막날을 맞아 오전 귀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정체 현상을 빚던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이 아직 일부 구간에서는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저녁시간대에 접어들며 점차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는 추세다.한국도로공사는 오후 7시 ...
2012.01.24 20:21
소비자로 담합 잡는다 … 공정위 소비자 집단손배소 첫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손해배상소송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25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LG전자의 제품 담합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
2012.01.24 10:23
목재산업 진흥 마스터플랜 나왔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수변지역 등 산림이 아닌 곳 9만6000ha에 포플러 등 속성수를 심어 에너지용 및 산업용 목재를 생산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또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 6만ha를 경제수종으로 갱신하는 작업도 개시된다. 이 기간동안 현재 ha당 2.6m에 불과한 임도는 3.7m로 확충된다.산림청은 20일 이...
2012.01.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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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