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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빠진’ 스폰서검사특검, 착오로 항소이유서도 제때 못내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정모 고검검사에 대한 2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칫 항소심 심리도 하지도 못한 채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피의자인 정 검사는 이에 대해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남겨 특검팀을 비난하고 나섰다.특...
2011.02.17 19:51
붕어빵 주먹다짐, 알몸 난투극...옷깃만 스쳐도 악연?
붕어빵 때문에 주먹다짐을 한 철없는 40대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우나 탈의실에서 알몸 난투극을 벌인 대학생과 50대도 적발됐다. ■붕어빵 먼저 집으려다 ‘주먹 다짐’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6일 붕어빵을 허락없이 집으려다가 이를 말리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남성 2명과 말리다가 서로 싸운 행인을...
2011.02.17 19:32
조전혁, ‘사학 재단에만 유리한’ 사학법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7일, 개방이사제및 대학평의원회를 없애고 법인 해산시 사학의 잔여재산중 30%까지를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등 사학재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학법개정안을 발의했다.보수진영의 경우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가 사학의 자주성을 과도하게 제한...
2011.02.17 19:25
삼호주얼리 선원들 “대통령 신속한 결단으로 제2의 삶”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납치를 당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의 글을 보냈다. 손재호 1등기관사를 비롯한 선원 일동은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귀국 후 경황이 없어 감사의 말씀을 늦게 올리게 돼 죄송하다”며 “대통령께서 신중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군사...
2011.02.17 19:01
연평주민 42% 귀향, 막판 귀향 속도전
연평도 주민들이 피란생활을 마감하는 18일을 하루 앞두고 귀향 속도가 빨라졌다. 옹진군은 18일 이후 연평도 주민들이 김포 임시거처에서 머물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17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인천과 연평도를 1일 1차례 왕복 운항하는 여객선코리아익스프레스호를 이용해 이날 주민 114명이 연평도에 들어오고 45...
2011.02.17 18:59
전국 교육감들, “법정전입금, 제때 주세요”
17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선 현재 모든 시ㆍ도에서 각 지방 교육청에 보내는 법정전입금이 늦어져 교육사업이 저해받는 만큼, 법정전입금을 제때 보낼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됐다.교육감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수렴,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2011.02.17 18:53
<줌인>“물러설곳 없다” 연초부터 강경투쟁 목청
근로손실 15% 늘었는데…현대차 비정규 2차파업 예고한진重도 고공농성 돌입“대화통한 노사 시대 요구”구태적 행태 우려 목소리도노동계가 심상치 않다. 한바탕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이다. 지난해 본격화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반 토막 나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
2011.02.17 18:36
한노총 “올해 9.4%+α 임금인상 요구”
한국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9.4%+α’로 결정했다.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5%로, 최저임금 요구액은 시급 5393원으로 각각 정했다.올해 임금인상요구율에는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축소된 노조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인상률을 추가(+α) 했다고 한노총은...
2011.02.17 18:33
더이상 홍대 사태는 없다? 이르면 올 7월부터 청소 근로자 처우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쉬거나 씻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청소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질 전망이다. 최근 홍익대 청소ㆍ경비 근로자들이 고용보장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장기농성을 벌이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
2011.02.17 18:30
강원 시ㆍ군, 2달만에 예비비 바닥 “여름에 태풍오면 어쩌나…”
구제역, 폭설등에 따라 강원 동해시 등 일부 시ㆍ군이 올해 확보한 예비비가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재난발생시등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놓는 예비비가 2개월여만에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여름철 태풍 및 폭우등 재난상황이 닥쳐올 경우 긴급투입할 자금이 없어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동해시는 전체 예비비 36억...
2011.0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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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