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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선무효된 공정택 전 교육감 ‘기탁금 반환’ 헌소도 졌다
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 때 기탁금 등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2011.04.28 16:01
‘지하철서 명함 배포’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
2011.04.28 16:01
북한에 재포섭 전향 무장간첩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한모(64)씨에게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씨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 또는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
2011.04.28 15:55
어린이달 5월, 부산글로벌빌리지 다채로운 행사 개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성한 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어린이날 특별 일일체험 프로그램과 영어 벼룩시장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돼 1,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영어벼룩시장은 오는 5월 5일과 14일 각각 열린다. 올해에도 참가자 신청이 벌써부터 몰리고...
2011.04.28 15:54
‘위치정보 수집 논란’ 애플, 국내서도 집단소송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등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논란에 대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법률사무소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사용자 몰래 수집하는 것과 관련해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그는 원고의 규모나 ...
2011.04.28 15:49
"탁 트인 한강물길 따라 ‘걷기’ 즐겨요"
비용 없이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걷기운동. 여기에 탁 트인 한강을 곁에 두고 걷는다면 건강을 얻는 건 기본이요, 행복은 덤이다.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강과 접한 구간이 가장 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한강걷기코스 등 한강공원을 활용한 걷기운동사업을 추진한다. 스타트는 오는 5월 1일 ...
2011.04.28 15:28
인천항만공사-목재협, 인천북항 배후단지 입주자격 놓고 갈등
인천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와 ㈔대한목재협회가 인천북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신청자격을 놓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항만공사는 ‘입주 자격 조건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고, 목재협회는 ‘입주 자격 조건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항만공사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을...
2011.04.28 15:27
‘2014년 국제 월드와이드웹 컨퍼런스’ 서울유치
국내 IT 분야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2010년 ‘국제 월드와이드 웹 컨퍼런스(WW2014; World Wide Web 2014)의 서울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KAIST(총장 서남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한국사무국(ETRI)은 이번 커퍼런스 개최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일 폐막한 WWW2011...
2011.04.28 15:26
`용산사태' 전철연 의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남씨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사건 당시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주도하고 2007년 경기 용인 어정지구의 망...
2011.04.28 15:25
인천 어린이과학관 내달 1일 개관
인천 어린이 과학관이 내달 1일 개관한다.인천시는 3세~12세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기초과학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국내 최초의 전문 어린이과학관을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어린이과학관은 사업비 666억여원을 투입, 2만16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5000㎡ 규모다.과학관에는 ▶연령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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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