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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인없는 기업’ 지배구조 논란...관리(管理) vs 관치(官治)
또다시 관치(官治)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고, 중요한 기업’들의 후계자 선정 및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맞장구를 치면서다. 윤 대통령의 말은 단도직입적이다. 윤 대통령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에도 스튜어드...
2023.02.01 11:17
[헤럴드시사] ‘냄비 속 개구리’ 같은 인구와 안보국방 무관심
영리함, 다산 등으로 상징되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최근 국방안보 이슈는 북한 핵 위협과 확장 억제, 핵 공유 등을 포함한 우리의 대응, 무인기 등 국제정치 및 군사작전 문제 등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람의 문제, 인구와 안보국방의 관계에 대한 관...
2023.02.01 11:15
[사설] 사지선다형 개혁안으로는 연금개혁 동력 못 살려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제5차 재정계산)이 나오면서 국민적 시선이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쏠리고 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23.01.31 11:26
[사설] “곳곳에 규제가 아닌 곳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2022년 6월 13일)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줄곧 ‘규제개혁’을 입에 달고 다녔다. 윤 대통령 취임 9개월이 다 돼가는 지난 주말 꼭두새벽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애타는 하소연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
2023.01.31 11:26
[데스크칼럼]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
‘니들(너희들)은 참 그대로다. 우정도 그대로고. 부럽게....’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앙상블이 아찔하다. 관치(官治)·비(非)관치 논란은 이미 지나간 ‘아주 오래된 소문’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 있다. 둘 중 피해자는 없다. 금융사는 정부 눈치를 보면서도 예대금리차로 ‘돈잔치&rs...
2023.01.31 11:26
[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더욱 중요해진 자율방역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지침이 도입된 지 2년3개월 만이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의료 대응...
2023.01.30 11:24
[사설] 취약계층, 핀셋 지원보다 혜택 누락 방지 절실
이미 예정된 경기침체 상황이지만 날마다 암울한 소식투성이다. 최근 발표되는 상장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참담하다. 27일까지 발표된 27개 기업 중 19개사가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어닝 쇼크일 정도다. 지난해 벤처투자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상장기업들이 이 정도이니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더 말할...
2023.01.30 11:24
[헤럴드포럼] 어쩌다 ‘ESG’…그린워싱과 프레이밍
이제는 ‘그린워싱’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꽤 익숙하다.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 기업들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중 환경과 관련된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짜 친환경적 기업’의 활동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그린워싱의 개념...
2023.01.30 11:21
[김광진의 남산공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적응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70%가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대답했고, 90% 이상의 국민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 회복을 승리로 간주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이런 여론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유...
2023.01.27 11:36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아동 성범죄 단호 대처 계기돼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마을에는 성범죄자가 100명 넘게 모여 산다. 이른바 ‘제시카법’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옆집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에게 목숨을 잃은 당시 아홉 살의 피해자 이름을 딴 법인데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 42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
2023.01.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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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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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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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