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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톡’ 손들어준 공정위, 혁신 막는 기득권에 대한 경종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여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연한 결정이고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다.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 없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이...
2023.02.24 11:14
[서영상의 현장에서] 월례비 2억, 초라한 나의 월급통장
한 명이 1년 동안 받은 월례비가 2억 2000만원. 눈을 의심했다. 취재를 통해 직접 듣기 전까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들, 하루하루 돈 몇만원을 벌기 위해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로 삶을 버텨내는 이들에겐 그야말로 허탈함 그 자체의 금액이다. 내 월급통장...
2023.02.23 11:11
[사설] 긴축완화 신호에도 물가 계속 살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고민 끝에 기준금리 동결(3.50%)을 결정했다. 그동안의 일곱 차례 인상 행진도 멈췄다. 금리 결정은 물가 동향, 경기 상황, 자금 유출입,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부담, 그리고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고차방정식과 같아서 ...
2023.02.23 11:06
[사설]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비명”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저로 인구 쇼크 수준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세계 252국 중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0.8명대에 진입했는데 2년 만에 0.7명대로, 불명예 신기록을 또 세웠다. 연간 출생아 수는 50년 만에 100...
2023.02.23 11:06
실제로는 더 큰 예대마진…은행의 ‘진짜’ 숫자들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자 장사’와 ‘돈 잔치’ 비난 여론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신규 기준이다.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은 대상이 아니다. 은행 예금과 대출관련 숫자들 대부분이 ‘신규’로만 주로 알려진다. 하지만 잔액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
2023.02.22 15:30
[사설] 빨간불 켜진 ‘수출 한국’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관세청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가 186억3900만달러에 달했다. 불과 50여일 만에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2억달러)의 40%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전년 동기(69억8400만달러 적자)와 비교하면 ...
2023.02.22 11:22
[사설] ‘건폭’과의 전쟁, 불법관행 뿌리뽑는 계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요, 협박, 뒷돈 등 불법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고 지칭하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했다. 기득권 노조의 탈법을 조폭 행태 수준으로 보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찰과 경찰...
2023.02.22 11:22
[홍길용의 머니스토리] 위험 기피에 왜곡된 중개 기능…은행 결국 이자장사만
이슬람교에서 ‘이자(rabi)’는 노력하지 않고 부(富)를 늘리는 불로소득으로 여겨진다. 신약성경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자는 금지됐다. 맡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은 애초 은행의 본업은 아니었다. 은행(bank)의 영어 어원은 ‘긴 의자’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방코(Banco)&r...
2023.02.22 11:14
[사설] 연 5% 넘는 대출 1년새 10배, 중소상공인 덮친 고금리
고금리 찬바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중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83.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단체 16곳이 20일 은행권의 ‘이자장...
2023.02.21 11:31
[사설] 삶 만족도 OECD 꼴찌가 곧 불행한 한국인은 아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른다는 20일 통계청의 발표(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해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치와 순위로만 볼 일이 아니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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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