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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김원동> 고리 1호기의 새 출발을 기다리며
고리 1호기 안전성 공식 확인 불구설명회 등 불신해소 만전 기할 것방치 땐 월 450억원 추가비용 발생뼈를 깎는 자기혁신 통해 새 출발지난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최종 판단, 재가동을 허용한 바 있다. 정전 은폐 사고로 가동을 정지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재가동 시...
2012.07.20 11:37
<경제광장 - 민병문> 국가와 국민, 경제민주화 너머
땀흘린 산업화, 피흘린 민주화너머 눈물의 예의, 사랑, 배려품는 문화 강국이 우리 갈 길대선 주자 누구든 관심 가져야여야의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 국민 행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누구도 문화강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자인 여당 박근혜 의원이 지난 10일 대...
2012.07.19 11:50
<사설> 박지원, 소환 더 미루면 대선전서 역풍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예상대로 19일 검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작수사ㆍ표적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게 그 이유라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시대적 정치 공작이 가능하다고 여길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야...
2012.07.19 11:49
<사설> CD금리 담합 사실이면 결과 각오해야
금융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증권사와 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한 금융회사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왔다고 한다. 담합을 맨 먼저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를 의식한 결과다. 아무튼...
2012.07.19 11:48
<사설> 복합불황의 폭풍우는 몰아닥치는데…
유로존의 재정난 불똥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며 한국 시장으로 몰아닥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유럽발 경제위기와 관련, 우리나라를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수출의존형 경제일수록 글로벌 위기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유력 언론들...
2012.07.18 11:15
<사설> 코미디 같은 신보 이사장 선임 파문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년 연임 발표는 이명박 정권의 인사 난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당초 정부가 점찍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퇴임 인사까지 마친 안 이사장을 황급히 연임시키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신보 이사장 공모는 처음부터 파행의...
2012.07.18 11:15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증권업계 나락에서 벗어나자
10兆 넘던 거래대금 3분의 1토막애널 수마저 줄이며 자구책 강구시장 헐떡이는데 정부 옥죄기 급급‘런닝맨’ 처럼 뛰어놀 멍석 깔아줘야처음엔 참 이상한 프로그램이었다. 마냥 뛰어다니는 출연자들에 대한 반응이 ‘대체 뭐지?’였다. 그랬던 SBS 일요 버라이어티 예능 ‘런닝맨’이 최근 100회를 돌파했다. 이젠 닥본사(...
2012.07.18 11:14
<사설> 도지사가 대선 나가면 꼭 사퇴해야 하나
대선에 출마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의 사퇴 논란이 뜨겁다. 현직을 지키는 것은 퇴로를 열어둔 양다리 걸치기로 출마의 진정성이 없다는 사퇴론과 도정의 공백 및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를 주장하는 불가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올 연말 대선만 해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
2012.07.17 11:06
<사설> 새누리당, 非민주적 행태로는 안 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 당의 사당화(私黨化)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제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결론은 내리지만 주변에 많이 물어본다”며 “융통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 정치 불신이 생...
2012.07.17 11:05
<헤럴드 포럼 - 박상근> 보편적 무상복지 나라 곳간 거덜 낸다
票 의식한 주먹구구식 복지정책정부·지자체 재정건전성에 치명타GDP 규모 감안한 예산안 마련소외계층위한 선별적 지원 바람직올해 선거를 의식한 여야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끼워넣었다. 무상보육 예산 심의 당시 국회도 정부도 대충 넘어가면서부...
2012.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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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