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도지사가 대선 나가면 꼭 사퇴해야 하나
대선에 출마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의 사퇴 논란이 뜨겁다. 현직을 지키는 것은 퇴로를 열어둔 양다리 걸치기로 출마의 진정성이 없다는 사퇴론과 도정의 공백 및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를 주장하는 불가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올 연말 대선만 해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김 경기지사와 박 전남지사는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 경남지사는 출마 선언과 동시에 사퇴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결정들이다.

국정 운영의 축소판인 광역단체에서 행정과 정치를 경험한 이들이 더 큰 무대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지난 1997년 대선에서 이인제 경지지사 이후 대선에 나서는 시도지사 출신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에도 현역은 아니지만 김태호 전 경남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대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제는 현직일 경우다. 아직까지 사퇴 여부에 대한 이렇다 할 관례가 없는 데다 정당별 가이드라인이 없어 갈등과 혼란이 이는 것이다.

현직을 지키든 사퇴하든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굳이 사퇴를 해야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사퇴 이후 새 단체장을 뽑을 때까지 도정 혼선과 만만치 않은 보궐선거 비용 등 그 폐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260억원가량 돈이 들었다. 112억원을 쏟아부은 강원지사 재선거도 있었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재정이 어려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판에 수백억원을 빼내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도정과 시정 공백 논란도 되씹어볼 여지가 많다. 단체장이 대선에 나가면 업무에 일정 부분 소홀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예 사퇴해 부지사 등의 대행 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사퇴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 확정 후 사퇴’는 좋은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대선 출사표와 함께 단체장 사퇴를 선언하면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를 믿고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며 자신의 입지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처신이다. 당내 경선 중에는 현직을 유지하고, 경선을 통과하면 그때 자리를 내놓아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는 주지사 재직 중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와 국가 운영 체계가 다소 다르다지만 대선전을 치르면서도 얼마든지 도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