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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7개월 연속 뒷걸음, 흔들리는 한국경제 펀더멘털
한국 수출이 지난달까지 반 년째 역성장한 가운데 4월에도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20일까지 수출액이 323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감소했다. 7개월 연속 뒷걸음질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1.8% 줄어든 365억900만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41억3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역시나 반도체(-39.6%)...
2023.04.21 11:11
[헤럴드비즈] 성공의 함정, 때이른 포퓰리즘 총선공약
성공의 자산이 부채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빠른 성공이 되레 독이 돼 빠른 실패를 가져오는 ‘성공의 역설’을 역사의 사례에서 자주 본다. 짧은 기간 이뤄진 우리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은 대표적인 성공신화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생명체와 같이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거친...
2023.04.20 11:50
[정윤희의 현장에서] 尹대통령 ‘순방 잔혹사’ 고리 끊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다가오면 대통령실 직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이번엔 제발 ‘사고’ 없이 다녀왔으면” 진심 섞인 농담도 용산 언저리를 맴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미국발(發) 도·감청 의혹 논란이 차라리 순방 전 ‘액땜’이 됐으면 하는 분위...
2023.04.20 11:44
[IT과학칼럼] ‘분산에너지 시대’ 코앞, 에너지효율 설계가 핵심
에너지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같이 행해지는 ‘프로슈머’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으로 이뤄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전환되고 있다. 환경 문제, 기술 진보로 앞으로 에너지생태계는 경제성 같은 과거 기준만으론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직...
2023.04.20 11:43
[사설] 가짜뉴스로 1조원 물게 된 폭스뉴스, 남 일 아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社)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 넘게 돈을 물어주게 됐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미국에서 이런 거액의 배상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한계 없이 보장...
2023.04.20 11:34
[사설] 전세사기 수습책, 피해자 두 번 절망케 하는 일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20일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매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지원방안 등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명 가운데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
2023.04.20 11:33
[헤럴드광장]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행, 한국에 ‘기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이 정해지고 실행을 위한 계획이 추진과제들로 만들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더 잘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다양...
2023.04.20 11:31
[라이프칼럼] 변호사여! 의뢰인을 존중하라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한 적이 있다. 실무상 쌍불취하로 불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설명할 때면 강의 전후로 항상 강조하던 말이 있다. “쌍불취하는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만일 발생하면 최소한 멱살이고 심하면 사망”이었다. 상소 제기기간이나 쌍불취하의 요건인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2023.04.20 11:29
[알렉스 에드먼스의 ESG 파이코노믹스] 목적의식을 갖고 일하는 기업이 성공한다
지난 칼럼에선 기업이 ‘파이 키우기’ 사고방식을 가지면, 즉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움직이고 이윤을 부산물로 보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키운 파이가 어떻게 주주 몫의 조각도 더 커지게 하는지 이야기했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은 ‘파이 쪼개기’ 사고방식으로, 이윤창출이 최종 목표이...
2023.04.20 11:16
전세 사기 도운 감정평가사에 손해배상 요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 사기 사건이 ‘일파만파’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세력들 앞에서 임차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임차인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사기를 적발해 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작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돕...
2023.04.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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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