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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헤럴드경제]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
2019.07.14 09:19
학생들에게 자기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사유"
수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쓴 책을 학생들에게 강매한 것은 교수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울산과학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교수는 해당 책을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
2019.07.14 09:06
<속보>방배동 아파트 12층서 화재…1명 사망 3명·병원 이송
[헤럴드경제] 14일 오전 2시 58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이 숨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방배동의 13층 아파트 12층 한 가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40분 만인 오전 3시 41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주민 9명을 구조했으나, 불이 난 집에 사...
2019.07.14 08:48
정부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 韓국민 피해보고 아직 없어”
외교부는 13일 오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북부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지진 발생 인지 즉시 주필리핀 대사관이 필리핀 관계당국 및 다바오 한인회를 통해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지진...
2019.07.13 23:45
“日정부, 北핵개발에 부품 재수출한 자국기업엔 ‘경고’만”
일본이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을 재수출한 자국 기업을 적발하고서도 경고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일본 측에서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는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 수출에 자국 기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
2019.07.13 22:36
박원순 시장, ‘서울시-메데진시 간 우호협력’ 협약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2일 오전 8시(현지시간)에 플라자메이어에서 페데리코 구티에레즈(Federico Gutiérrez) 메데진 시장과 만나 ‘서울시-메데진시 간 우호협력 결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이 양 도시 공통 관심사인 도시재생, 교통, 사회혁신, 포용적성장,...
2019.07.13 21:26
일요일 최고 30도 더위…소나기 오지만 야외활동 무난
일요일인 14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다.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되나 주말 나들이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은 19∼22도, 낮 기온은 24∼30도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서울, 수원, 대전, 춘천 등은 낮 기온이 최고 30까지 오를 전망이다.서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2019.07.13 21:04
제주 맘카페 회원들, 고유정 엄벌 촉구 집회
[헤럴드경제]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조속한 시신 수습을 촉구하는 집회가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인 ‘제주어멍’ 회원들은 13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
2019.07.13 19:10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용의자 이틀만에 검거
[헤럴드경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이 집에...
2019.07.13 18:12
남산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 입건…업체 “진심으로 사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행 제어를 담당한 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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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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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