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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에너지 정책 근본적 검토 있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과 관련,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원전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폭발로 방사능 피해와 공포가 있...
2011.03.16 10:28
4.27 재보선 여야 3인방 행보 주목… 거취 따라 판도 요동
다음 달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거물급 인사 3인방의 거취가 ‘갈수록 미스터리’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거구도가 막판까지 요동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분당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정운찬 전 총리는 15일까지 진행됐던 한나라당의 후보자 공모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분당을 지역에서...
2011.03.16 10:27
방사능 공포 확산...與“유언비어 현혹말라” 野 “원전정책 재검토”
일본의 대지진가 쓰나미에 이은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전세계에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은 16일 정부에 안전성 제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하지만 각론에선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한나라당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는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한 반...
2011.03.16 10:24
3층 이하 신축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그간 내진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3층 미만, 1000㎡이하의 신축 건물 등으로도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세제감면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율을 2030년 80%로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소...
2011.03.16 10:11
민관 긴급구호협의회, 日지원 체계화 방안 마련
일본의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외교통상부는 16일 오후 일본의 지진과 해일 피해 관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갖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각계 각층에서 몰려오는 정성을 일본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
2011.03.16 10:10
“北 주민 송환, 서해 기상상황 봐야..오늘 송환 어려울수도”
남북이 서해상을 통해 남하했던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에 대해 전날 합의한 가운데 서해 기상이 악화되면서 16일 중 이들의 송환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기상상황이 좋아지는대로 북측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을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주민 송환은 서해 기상상황을 봐야 하는데, 여전히 풍...
2011.03.16 09:54
“美, 北기관-개인 주소 100곳 우편물 배달 금지”
미국의 우정공사(USPS)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금고로 의심받는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한 북한 기관과 개인 주소 100여곳으로의 우편물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RFA는 “USPS는 미국에서 북한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이...
2011.03.16 09:50
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민주 주장 부분 수용
한나라당이 전ㆍ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전ㆍ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키로 했다.한나라당은 16일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전ㆍ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ㆍ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TF...
2011.03.16 09:49
북한의 지진 대비는?..“지진나면 수령님 기념품 먼저 챙겨야”
일본 동부지방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해일과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세계 각국이 대형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라늄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지진 대비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대북매체 및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
2011.03.16 09:38
“자금난 WFP, 900만달러 기부받아 대북사업 중단 모면”
자금부족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대북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924만달러를 기부받아 중단위기에 놓였던 대북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 보도했다.WFP는 최근 VOA에 “지난 1월30일 이후 러시아 300만달러, 캐나다 250만달러, 스위스 54만달러 등 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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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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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