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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동반자’ 된 UAE, 신중동붐 점화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CEPA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 간 교역에서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의 방산물자, 자동차 등...
2024.05.30 13:53
[사설] 거부권 635번 쓰고 1023번 기자회견 연 루스벨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이상 제정안)을 대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024.05.30 13:53
미국과 기로에 선 세계적 연대 [제프리 삭스-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세계가 지정학적 기로에 서있다. 공동의 도전에 맞서 연대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에 따라 분열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적인 세계 대전으로 휩쓸려 갈 것인가? 세 가지 모두 발생 가능한 결과이지만 첫 번째 선택...
2024.05.30 13:21
The Summit of the Future [Jeffrey D. Sachs - HIC]
Geopolitics are at a crossroads. Will the world unite to meet common challenges; will it divide along rival blocs led by the US and China; or will it spiral into a disastrous world war? All three outcomes are possible, yet only the first path ― global unity ― will truly serve human needs. The UN m...
2024.05.30 11:39
[헤럴드광장] ‘라인야후 사태’로 본 일본적 행태·한국적 대응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얽힌 ‘라인야후 사태’가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시하자 일본 정부도 지분 매각 압력은 없었다며 발을 뺐다.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 매각 이야기도 잠잠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단 엄중하게 대응했다. 정치권 일각의 ‘죽창가...
2024.05.29 11:07
[사설] 70세까지 일하게 하자는 日, 손 놓고 있는 한국
일본 재계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일손이 부족한 걸 막아보자는 것이다. 일본은 2013년 65세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등을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2024.05.29 11:07
[사설] 민생 없고 정쟁 난무한 ‘최악’ 국회, 21대로 끝나야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 평가 속 막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28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는 지난 4년 동안 이번 국회가 보인 모습의 축소판과 흡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됐다.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안건이 상정된 전세사기...
2024.05.29 11:07
[사설] 중국은 ‘반도체 굴기’ 박차...‘K칩스법’ 국회에 발묶인 한국
중국이 최근 3440억 위안(한화 64조672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400억 위안(26조3000억 원), 2019년 2000억 위안(37조6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 바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중국의 반도체 투자 규모는 128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원하는 70...
2024.05.28 11:10
[사설]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경협 성과, ‘윈윈’ 효과 내야
4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3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경제 협력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도 기대 이상이다. 서로...
2024.05.28 11:10
[사설] 연금개혁 ‘내는 돈’ 먼저 결정하고 구조개혁도 서둘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내는 돈과 받는 돈 수치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우선 처리하고, 바로 구조개혁도 이어가자는 것이다. 17년 만...
2024.05.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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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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