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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화내빈 고용시장, 노동규제완화 시급하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는 67만7000명 증가했다. 몇 달 전 84만명을 넘던 증가폭이 60만명대로, 5개월 연속 둔화됐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다. 계속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는 게 무리다. 사실 어려...
2022.11.09 11:30
[사설] 실망스러운 尹정부 6개월, ‘퇴로는 없다’는 절박함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난 셈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 국정운영 성적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이라 할 만하다. 30% 안팎에서 고착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를 말해주고 있...
2022.11.09 11:28
[사설] 철저한 수사와 엄정 문책 공언한 尹, 결과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거듭된 사과와 함께 엄정한 문책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우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2022.11.08 11:29
[사설] 집값 급락하는데 종부세 대상 급증, ‘엇박자 조세’ 놔둘건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9%(...
2022.11.08 11:29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언제나 그랬듯 연일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진다. 이른바 ‘정치 실종의 시대’다. 구심점을 잃은 정치 무능의 후폭풍은 민생을 덮친다. 하락세를 거듭하는 부동산시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부동산정책들이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
2022.11.08 11:29
[홍길용의 화식열전] 신종자본증권 사태…정부가 저지른 ‘제2의 레고랜드’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국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지난 7일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복현 원장의 답은 이랬다. “조기상환 스케쥴은 알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사전 개입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의...
2022.11.08 10:19
[김지윤의 현장에서] 장밋빛 배터리, 잿빛 전망 안 되려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대전환기를 맞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이른바 ‘K-배터리’ 3인방에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자 세계 1위 중국의 벽...
2022.11.07 11:34
[팀장시각] 참사에 얼어붙은 실물경제
“일주일 동안 예약됐던 모든 행사가 끊겼어요. 문제는 크리스마스 대목이 코앞인데 들어오던 행사들도 취소될 눈치가 보이네요.” 행사장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연주자가 최근 인터넷 직장인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제대로 손도 못 쓴 채 순식간에 150여명의 목숨이 사라진 이태원 참사가 가져...
2022.11.07 11:33
[사설] 애도 기간 종료, 이젠 진상 규명·재발방지에 합심할 시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6일로 종료됐다. 물난리도, 테러도, 건물 붕괴도 아닌 군중 밀집 사고로 156명의 청춘이 스러져간 초유의 사태에 우리 사회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가 한순간에 참사로 바뀔 수 있다는 비극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기에 더욱 생경한...
2022.11.07 11:32
[사설] 경제활력 불어넣을 ‘중견기업 3대 혁신성장 선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일 ‘3대 혁신성장’을 선언했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160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신산업 도전으로 월드베스트 기업들을 양산해내겠다는 것이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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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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