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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나빠질 게 없는 복합경제위기, 이제 희망이 생긴다
나빠질 건 다 나빠졌고 드러날 것도 다 나타났다.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는 이제 분수령에 거의 도달한 느낌이다.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다지만 치고 올라갈 여력과 가능성도 그만큼 생겼다. 줄줄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그걸 말해준다. 온통 잿빛만은 아니다. 이제 희망도 보인다. 세수 부족은 충격이지만 예상한 결과였...
2023.03.02 11:20
[사설] 외압으로 왜곡된 물가, 필연적인 시장의 역습
정부가 물가 잡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식품에서 시작해 금융, 통신에 이어 정유, 항공, 주류까지 전방위적이다. 관리당국 수장의 가격인상 자제 요구는 공공연하고 현장조사 엄포까지 이어진다. 주류업계는 즉각 출고가 인상을 보류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다. 치솟는 물가를 보고만 ...
2023.02.28 11:56
[사설] 이재명은 허공을 바라봤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고개를 젖히고 천장을 무기력하게 바라봤다.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진행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 발표를 들으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을 당했다.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
2023.02.28 11:56
[헤럴드광장]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 확대 위한 필수 조건
지난 1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대변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경제성은 물론 환경성과 안전성 등까지 함께 고려한 장기 ‘전원믹스(電源 Mix)’를 제시했다. 전원믹스는 전체 전력생산에서 화...
2023.02.28 11:51
[데스크칼럼] 떠나는 ‘李’ vs 오는 ‘李’…中양회에 쏠린 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이번 주말 시작된다.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 이번 양회에 쏠리는 관심이 크다. 특히 폐막식 후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총리에 오르는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국제무대에 첫선을 보이...
2023.02.28 11:50
[현장에서] 정순신 부실검증 미스터리
“요즘엔 정부 부처 국장급들도 자녀 스캔을 다 하는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에서 그걸(자녀 학폭 문제) 정말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공직자 인사검증·세평조회 업무에 밝은 한 경찰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조심스레 뱉은 말이다. 정부부처 2급 공무원(국장급)...
2023.02.28 11:43
[라이프칼럼] 아이의 쉼터, 부모라는 자리
새 학기가 다가온다. 해마다 새 학기가 되면 부모도, 아이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된다. 특히 학부모는 그 누구보다 긴장 상태가 된다. 1년간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느냐에 대해 자녀와 마찬가지로 첫 학기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
2023.02.28 11:42
[세상속으로] 원하청이 함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2016년부터 몰아친 불황에다 설상가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 조선업에 경쟁력을 잃어 우리 조선업이 일본 조선업처럼 사양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왔다. 그나마 최근에 LNG선과 특수선,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는 늘어났지만 생산 숙련인력 부족으로 수주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었...
2023.02.28 11:41
“우크라 정부와 국민, 美·러에 대리전 거부한다고 말해야” [제프리 삭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적은 전쟁이다. 세계가 더 깊은 글로벌 분쟁으로 빠져든다면 경제에 대한 희망은 물론 우리의 생존 자체가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 얼마 전 핵과학자회(BAS·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는...
2023.02.28 11:25
[데스크칼럼] 힘이 있는 곳에 돈도 모였다
“힘이 없으니 정치후원금이 모이지 않네요. 여당 시절만 해도 모금액 한도를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여기에 야당 주류에도 끼지 못하니 거의 바닥입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의 하소연이다. 이 의원은 “권력에서 멀어지자 후원금이 걷히질 않는다”며...
2023.0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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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