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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분없는 청와대 특검 기간연장 거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 수사에 청와대가 비협조적이란 비판이 거세다. 청와대가 12일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은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명백한 수사 방해라...
2012.11.13 12:04
<프리즘 - 박도제> 디테일 필요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고용노동부는 연계고용 제도가 대기업의 장애인 직접채용 의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은 다양하지만 최소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다.“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이 있다. 지하철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
2012.11.13 12:03
<데스크 칼럼 - 김화균> 고용이 최상의 복지다
대통령 선거전이 달아올랐다. 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프레임을 놓고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갈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일자리는 꿈과 희망 그 자체이자 최상의 복지이기 때문이다.얼마 전 모 대학 지방캠퍼스에서 특강을 했다. 주제는 ‘미디어의 세계’였다. 하지만 ...
2012.11.13 12:00
<쉼표> 정동 1900
아이 손바닥만한 크기에 30여장 될까 말까 한 얄팍한 문고. 누렇게 바랜 표지에는 앳된 소녀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책 제목은 ‘printemps parfume´’. 한국소설 ‘춘향전’이다.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 홍종우가 소설가 로니와 함께 불어로 번안해 1892년 당튀 출판사에서 펴낸 외국어로 번역된 국내 첫 소설이다.이 프랑...
2012.11.13 11:56
<광화문 광장 - 함영훈> 사라진 브래들리, 모두가 승리한 미국, 우리는…
대선은 미래 위한 국민들의 잔치토론 주저·단일화 논의 매몰…국민들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민심위한 진정한 솔루션 내놔야미국 대선은 한국과 닮은 듯 다른 듯하다. 소재는 달라도 구도는 비슷하다. 냉혹한 대결구도가 미국 대선판 여러 국면에 나타났어도, 선거 후 모습은 한국과 달랐다.최종 득표율은 오바마 50.5%, 롬니...
2012.11.13 11:54
<데스크 칼럼 - 윤재섭>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때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내부 비리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 검찰이 자신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사하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 스스로 푸는 게 맞다.절대권력은 남용을 부르고 종국에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분...
2012.11.12 11:30
<사설> 고장원전, 제한송전하더라도 제대로 손봐야
정부는 지금 겪고 있는 전력 수급의 중대한 위협을 한 치의 가감 없이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사전에 당부해야 한다. 어떤 낙관적 기준으로 판단해도 현재의 전력 수급 상황은 현존하는 국가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 등 전력 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범정...
2012.11.12 11:25
<사설> 시간에 쫓기는 단일화, 결국 졸속 아닌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양측 캠프 실세들의 개입으로 점차 본게임 양상을 띨 모양이다. 워낙 시간이 촉박한지라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 간 담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단일화 협상이 권력 나눠먹기 식 야합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더하지만 현재 추이대로라면 협...
2012.11.12 11:24
<현장에서 - 홍길용> 임기 말 MB, 치수평천하 만큼은…
“(올해 한국에는) 과거보다 3배나 많이 비가 왔지만 소화했다. 태풍 후 4대강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깨달은 사람이 더 많다.” 지난 10일 태국 강 정비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방콕 차오프라야 강과 랏포 수로 시찰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다.아직도 국내에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이 있지만, 지난해 국토의 7...
2012.11.12 10:44
<월요광장 - 박종구> 오바마 재선의 의미와 과제
재정절벽 위기·이민제도 개혁연임성공 불구 갈길은 첩첩산중감세요구 공화와 대타협 주목오바마 리더십 다시 시험대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오하이오ㆍ버지니아 등 경합주를 휩쓸어 사상 첫 연임 흑인 대통령이라는 미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미 유권자로부터 새로운 4년을 위임받은 오바마 대통...
2012.1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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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