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헤럴드경제(완도)=황성철 기자] 정부 지원 보조금을 부풀려 탈 수 있도록 서로 짜고,20여억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현직 공무원과 업자 10명이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무자격 업자의 사업 선정을 도운 뒤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완도군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또, 보조금 부당 수령 과정에 공무원 A씨와 공모한 설비업자 3명과 가공 생산업체 대표 7명등 10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 가공 설비·생산 업자들과 짜고 정부 지원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3억원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보조금을 실제보다 총 21억 여원 부풀려 수령한 뒤 부당 이익으로 나눠 챙긴 혐의다.

보조금 사업 실무 공무원인 A씨는 업자들이 물김 가공 과정에 필요한 정수시설 설치 비용을 2배 가까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설비업자와 생산업체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