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 규제 요건 완화에 나선다.

송 의원은 붕괴 사고로 준공이 수 년간 지연된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의 대체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 규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당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긴급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붕괴 사고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이 대체 주택 취득·양도세, 주택 구입 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처럼 천재지변·산업 재해 등 피해 분양권자가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추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지침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에 ‘주택 관련 담보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 공문을 보냈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국회에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의 대체 주택 취득·양도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