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읍 일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동부권 핵심 공약이자 지역민의 염원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계획의 임기 내 신설 약속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민주당 공천을 앞둔 2018년 3월 29일 순천대 7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동부권 정책 발표회’에서 “미세먼지, 오염물질 차단 등 삶의 질 개선과 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해 섬진강유역 환경유역청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부권 출신인 김 지사는 섬진강환경청 신설 공약을 통해 동부권 환경현안에 대한 개선의지를 피력하며 당의 공천을 받아 6.13 지방선거에서 무난히 당선되는데 동부권 환경공약이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전남도 관련 부서에서는 섬진강 환경청 신설을 위해 환경부와 관련기관 등에 2018년 1회, 2019년 2회, 2020년 4회, 지난 해에는 대선공약으로 건의를 하는 등 외형상 공약을 이행하려는 듯 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전남도는 신설 논의 과정에서 영산강환경청보다 규모가 작고 독자적인 환경행정을 펼 수 없는 '섬진강출장소'를 건의해 시작만 창대했을 뿐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섬진강환경청 신설이 난망하던 사이 2019년 4월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에 이어 2020년 8월에는 섬진강 유역 구례·남원·광양·순천황전·하동지역 수해까지 발생해 실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동부권 핵심공약으로 채택을 했으면서도 실행력에는 한계를 보여 동부권 주민들의 환심만 샀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전 지역과 경남 일부지역, 제주도까지 관할구역이 방대해 중화학 공업지대인 여수·광양지역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김 지사께서도 환경부에 건의도 하시고 도청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서 섬진강 환경청 신설에 필요한 정원승인 요청을 했으나 행안부에서 조직을 늘리는 것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기조와 맞지 않다고 해 승인이 안된 것”이라며 “3월 새 정부가 구성되면 섬진강환경청 신설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