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내놓게 될 가능성에 단지 간 눈치싸움도
다만 공공공지 지정돼도 교육부 심사 거쳐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 목동 일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할 교육지원청에선 학교 4개소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동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유보지 성격의 공공공지가 먼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양천구청 등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구청에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등 총 4개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받은 (학교 4개소를 신설하는) 의견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며 “향후 단지별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이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목동에선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학군 1번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보니,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려왔다. 1980년대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된 목동 일대에는 현재 2만6629가 거주 중인데, 지난해 9월 발표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총 5만3000여가구로 개발된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선 목동 신시가지 5단지·7단지에 공공공지로 둔 부지가 있다. 교육지원청 의견대로 4개소 신설을 추진해 정비계획을 마련한다면, 다른 단지에서 추가 부지를 내놔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목동 주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어느 단지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눈치싸움이 벌어질 태세다. 한 목동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향후 학교 부지를 몇천평씩 낼 가능성이 생겨 다소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 단지가 서로 안 내놓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구청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보니 (공공공지 추가 확보는) 주민들의 수용이 필요하다”며 “어느 단지에 마련할 지는 주민 간 공감대 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목동아파트 단지 일대 [양천구 제공] |
다만 공공공지가 우선 지정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학교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학교용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 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교육청이 수요 예측 등으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학교용지로 우선 분류했는데, 심사를 통과 못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줄어들며 각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개발 여부에 따라 학교 신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일 경상남도교육청은 창원시 성산구 내 공립초등학교 신설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당초 해당 학교를 지으려던 구역 인근에 예정돼 있던 공동주택 공사가 중단되자, 학생 수 증가 요인이 사라져 설립을 보류했다. 반면 같은 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 서구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가칭) 신축공사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 1·2·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학생이 늘게 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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