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죄자 규정, 잇단 검찰 수사로 사법리스크 장기화
김건희 특검법, 올해 말 처리 전망…”여당 안 받을 수 없을 것”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빌뉴스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MRU) 내 빌뉴스 세종학당에서 '리투아니아 공화국 헌법'의 한국어 번역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를 찾았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양근혁 기자] 여야가 ‘방탄 경쟁’에 한창이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서로당의 가장 치명적 지점을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양당의 주요 인물에 대한 스토킹 수준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거대 양당 구조 속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의도지만, 민생에 집중해야 할 여야가 ‘방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 1호 과제가 ‘처가 특혜 몰아주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종점이 변경된 것이 지난 인수위원회 시절 국토교통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된 결과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윤 원내대표는 “용역 자체가 지난 1월에 발주됐는데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를 한 것이고, 용역 업체 선정도 문재인 정부 때 선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그런 일방적 주장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설 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양평 쪽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뒤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강상면 땅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임세준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김 여사 일가에 흠집을 내는 것이 목적이어서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리스크’를 총선 지지율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하며 흠집내기에 주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1년 6월 YTN라디오에서 “대선후보라는 것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주변의 친인척, 친구관계, 이런 것이 다 깨끗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논문 의혹 등이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여사의 박사논문 지도 교수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야권과 합세해 올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하는 등 ‘김건희 리스크’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 법사위 심사(최장 90일), 본회의 부의(60일 이내)를 거쳐 의결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이라 최대 24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올해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선 표결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흠집내기’를 총선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미 계산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정쟁을 주도한다고 반박한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번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임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걸고 넘어지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를 넘겨받았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전현직 대표 간 커넥션 의혹이 쏟아진다’고 공격 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무거운 형량은 받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 동안 최소 피선거권은 박탈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늦어도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는 거세질 전망이다.
양당은 상대당 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의 관건이 ‘무당층’으로 꼽히는 만큼, 김 여사와 이 대표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사건 등으로 기소된 마당에 관련 재판이 시작되면 총선까지 (대표) 자리를 지키기 어렵지 않겠냐”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법적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마당에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까지 ‘비리 정당’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끊어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헤럴드경제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계속 이렇게 커지면, 그때 가서 여당이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총선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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