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급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5일 발표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개 촉구한 것이다.

당초 논의가 예상됐던 당 차원의 선관위 고발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고발 시 사실상 선관위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당 외부에서 선관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점도 감안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태악 위원장 포함 선관위원 전원 즉각 사퇴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조직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말이었던 4일 이례적인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선관위를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의총을 소집해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민주주의 존립 기반인 선거를 공정히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패 삼아 불법을 저질러 왔고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루라도 빨리 썩은 부분을 찾아 도려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아직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는 북한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관위 고발에 관한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의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애초에 결의안 채택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고발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감사를 개시하면 (선관위가)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감사 방해로 고발이 가능하다”며 “재판에서 (감사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선관위는 그렇게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이 나서 고발을 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관위에 명분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발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선관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감사원도 선관위원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뿐 아니라 권익위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압박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조사보다 좋은 것은 감사원의 행정감사”라며 “감사원 행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 감사이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 혐의와 수사대상자에 한정된 검찰 수사,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전수조사와 달리 선관위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감사원이 실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직원 중 192명이 기존 재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감사원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감사원은 서울시에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과 박 시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협상이 지지부진한 점도 국민의힘 여론이 감사원 감사로 기우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의혹과 더불어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선관위의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등 선관위 문제 전반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총선 전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여론전을 통해 선관위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을 자극하는 문제로 보고 초기부터 비판을 이어왔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거부한 직후부터는 당 차원의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기현 대표는 주말인 4일 긴급 최고위를 열고 “노 위원장은 더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 행동하는 책임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긴급 최고위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로남불’은 안되고 ‘토착왜구’는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쓰려던 ‘내로남불·무능·위선’ 표현은 금지하고, 2020년 4·15 총선 때 민주당 지지 성향의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용한 ‘친일 청산’ 표현은 허용한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이밖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달 말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장예찬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청년위원 등이 8일 선관위를 찾아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2일 현재 공석인 행안위원장이 임명되면 현안 질의 등 상임위 차원의 대응도 본격 진행할 방침으로, 오는 12~14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