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군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Los Angeles Times'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군 개입을 시사한 자신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을 직접 수습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발언할 때도 똑같은 취지로 질문했다”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설명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군사 개입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앞서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연결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으로 병합을 시도할 경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고 말했고, 같은 날 주펑롄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도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이날 발언은 중국과 대만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 번이면 실언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유사 발언이 세 차례나 반복되자 중국 내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속에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생중계된 CNN 타운홀 행사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24일 “바이든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명무실화하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대만에 대한 최근 미국의 행동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선명성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완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경향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등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對) 대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