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가 적재된 부산항의 모습.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수출 효자’ 반도체 산업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고액을 찍으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산업 비중은 20%에 달했으며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체 수출 규모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발간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약 153조5360억원)로 사상 최고액을 달성했다. 전년 992억달러 대비 29% 증가하며 반도체 호황기 역대 최대였던 2018년 1267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또한 ‘BOK 이슈노트’에서 우리나라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6444억달러(약 772조9578억원)를 기록해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두 통계를 종합하면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만 94조16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SK하이닉스는 42조9978억원의 매출을 냈다. 두 회사 모두 사상 최고 매출을 내면서 수출 역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는 비대면 산업 성장,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 등 시스템반도체 수출 호조가 반도체 수출 확대의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현재 상승 국면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전체 수출과 반도체, 화공품, 기계류 수출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과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올해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증가해 올해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3% 증가한 1313억달러(약 157조439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견조한 시장 수요로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하반기 업황 반등이 기대된다. 올해 D램 시장은 0.8%, 낸드플래시는 2.6%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은은 “한국은 중국의 추격에도 메모리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 제재로 해외기업 인수, 첨단 반도체 장비 도입 등이 어려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기 기술력 제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는 5G(세대), AI(인공지능), 자동차 등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4.5% 수출 증가가 예상됐다.

파운드리 시장은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3%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다.

수은은 “전산업의 스마트화,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 등으로 인해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과는 비교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까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60조3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 간 170조원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5조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1조원)과 신개념 반도체(PIM) 사업(4000억원) 착수, 설비투자 특별자금(1조원) 등에 불과하다.

각국이 법제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보호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달 부랴부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법안이지만 업계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유연제, 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