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하남 교산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토지거래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3기 신도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기 신도시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어서다.

국민의 공분이 거센 가운데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3기 신도시 중 수요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하남 교산지구에선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토지보상 일정을 중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토보상, 이주대책, 지장물 조사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하남시청, LH 신도시사업처 등과 만나 임시거주지 공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면담이었으나 이날 간담회에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책위 측은 전수조사를 통해 하남 교산지구 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관련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투기 의혹이 터졌는데 우리라고 아니겠느냐. LH 직원들이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면 그건 사기”라며 “비리가 많다면 사업을 전면 무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상황이 전면 재검토와 같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부가 주민 반대의 명분을 줬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토보상을 두고 반발이 컸던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최근 이주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조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LH 측은 향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이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LH는 현재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에 대한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대한 토지보상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 계약률은 지난달 기준 40% 안팎 수준이다. 대토보상 계약도 본격화됐으나 대토보상 용지 배정 등을 두고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대토보상과 관련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데 주민과 LH 간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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