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부동산 자산 양극화’, ‘청년세대의 불공정한 출발’ 등 연 일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고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오는 19일부터 임기 8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를 돌면서 시민을 직접 만나 내년도 예산 설명에 나선다.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까지를 염두한 표심 다지기 행보로도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 달과 다음 달에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자치구 2020 예산 설명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39조5359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박 시장이 25개 자치구 신년인사회를 한 적은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직접 시민에게 예산을 설명하는 건 2011년 11월 보궐로 당선돼 시장에 취임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예산 설명회는 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20일 성북, 21일 강북, 23일 구로, 24일 영등포·종로·성동구, 26일 서대문·동작, 27일 동대문, 28일 노원·강동, 30일 송파·도봉구 등 강북권과 도심지를 먼저 돈다. 이후 나머지 10개 자치구도 각 구와 협의해 일정을 잡아 다음달 중 개최한다.

박 시장이 내년도 예산의 용처, 집행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각 구청장이 각 지역별 현안과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추가 설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새해 예산을 적기에 써서 위축 국면의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예산 집행 목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 의견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 시민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토론시스템(실시간 청중응답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도 낼 수 있다. 공감이 많은 시민 의견을 두고 현장에서 즉석 토론도 진행한다.

박 시장은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부동산 정치’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이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며 “2015년 기준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서울의 청년가구는 29.6%에 달한다. 높은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고, 하늘의 별따기가 돼 버렸다”고 실태를 전하고, 청년수당,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서울시 정책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4자성어 ‘누빙조후(鏤氷雕朽·얼음덩어리와 썩은 나무에 새긴다는 말로 애쓴 보람이 없음을 뜻함)’를 언급하며, “얼음과 썩은 나무에 아무리 멋진 작품을 새긴다 한들 얼음이 녹고 나무가 부서지면 다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 한들, 그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공유제,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규제 권한 부여 등이 ‘장기적이고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일주일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임대차 비용을 동결하는 조치를 했다. 뉴욕, 파리 등 왠만한 도시에선 시장에게 주택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서울에서)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느 한 지역이 뜨면 임대료가 자동 인상돼 동네가 쇠퇴하게 된다. 그걸 어떻게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하나. 서울시는 정확히 알고 신속하게 유연하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한 과거 자신의 용산, 여의도 통개발 발언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여 철회한 전례와 관련해선 “도시는 끊이없임 발전하고 개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런 투기가 일어난다”며 “세제 등을 개혁해서 아예 부동산으로 큰 돈 벌 수 있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한다. 부동산 공개념과 철저한 투기이익의 환수 등이다. 이거(투기) 때문에 서울시를 다 묶어 둘 수 없지 않나”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용산, 여의도 통개발을 통해 서울시를 한단계 발전시키고 싶어도 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 차제에 서울 시장에게 임차료 제한 등 규제 권한을 달라는 소리다.

박 시장은 또 서울 집 값 급등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2017년까지 10년간 367만호가 공급됐고, 주택보급률이 94%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자가보유율이 51%에서 48%로 떨어졌다. 절반이상이 다주택자, 고소득자가 구매했다. 이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거다. 지난해에도 4만4000호, 올해와 내년에도 연간 4만호가 공급된다. 실수요 대응 물량은 충분한데, 가수요가 붙고 투기세력이 옮겨 타는 거다”며 투기세력에게 책임을 돌렸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