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새 주민등록번호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특정 지역 차별 논란이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표시가 45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유신체제인 1975년에 만들어졌다. 주민등록번호가 최초 부여된 1968년부터 1975년 10월까지는 읍면동 번호 6자리와 성별, 일련번호 등 모두 12자리로 구성됐다. 이후 생년월일 6자리에 성별과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을 뜻하는 7자리 등 13자리로 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
출생신고 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 차별 논란이 있었다. 또한 북한 이탈 새터민에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생년월일 뿐 아니라 출신지역까지 아는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지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에서 공공기관과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할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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