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측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7일 언론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며 “당시 조치(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감찰 중단을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3) 민정비서관과 개별적으로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서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서 열람 시간을 합하면 12시간 정도를 검찰청사에서 머물렀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들을 진술이 더 남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안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은 공개했다.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에는 범죄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감찰 중단 경위도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과 함께 협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박 전 비서관과 백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해명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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