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 근본해법에 관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17일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가칭)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 부동산을 늘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쓰자는 아이디어다. 현행 세법 상 토지·주택 취등록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국세다.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도 서울시 재정과는 무관하다.

박 시장은 이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국회토론회’에서 ‘땅이 아닌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하여-대한민국의 고질병, 부동산 문제의 근본해법’이란 제목으로 한 기조 연설에서 “매일 무섭게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참으로 큰 자괴감이 들었다. 집 값이 10억 원 오르는 사이 집 주인은 종부세로 겨우 130만 원을 냈다. 집 보유로 큰 소득을 올리는 사이에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것”이라며 강남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사례를 들고, “지난 10여 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지금의 결과는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난 정부 탓을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0.16%에 불과했다”면서 전날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지지를 보냈다.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 시장은 이 날 과거보다 한층 ‘좌 클릭’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그는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불로소득의 불평등한 향유는 부동산투기를 끊임없이 부채질하면서 노동 윤리의 생산적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 값 폭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민심을 의식한 듯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에서 공정성이 자리 잡기 힘들다. 부동산 자산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대물림 구조 해체 방안으로서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부동산공유기금을 설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쓰자고 했다. 또 공시가격이 현실화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서울시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정의를 확보해야한다”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보장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베를린이나 뉴욕처럼 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수도권 이외 지방 소도시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균형발전 상생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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