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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이감 사실 몰랐던 경찰 ‘헛걸음’…검경 갈등 수면위로
[그래픽=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11일 직접 조사 방침을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검찰은 화성사건 피해자인 이춘재(56)를 이감한 사실도 경찰에 통보하지 않는 등 검경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화성 8차 사건을 앞으로 검찰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가 검찰의 직접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거 수사라인에 있던 인물이면 검찰, 경찰을 가리지 않고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러한 설명에도 경찰 내에서는 굳이 검경이 중복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직접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이 화성사건을 다시 수사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자백을 받았으며 경찰의 과오가 드러날 수 있는 8차 사건까지 대부분 수사가 이뤄진 상황인데 왜 갑자기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은 검찰이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한 뒤에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직접 조사를 위해 8차 사건을 비롯한 화성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한 사실조차 자신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경찰의 화성사건 전담수사본부 형사들은 전날 이춘재가 이감되는 사실을 모른 채 접견 조사를 위해 부산교도소를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의 급격한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통제 장치를 두는 방안을 두고 국회가 검경의 의견을 청취하며 막판 조율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 결정이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한 반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저서 출간 기념회에서 하명수사 논란이 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 사건을 덮은 게 본질”"이라며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직접 조사 발표 브리핑에서 검찰의 결정은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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