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게 했지만 여전히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에 중국 감시 카메라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정보기술(IT) 보안업체 포어스카우트(Forescout)는 현재 연방 정부 기관이 사용 중인 중국 감시카메라가 2700여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포어스카우트는 미국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네트워크 장비를 점검하는 업체다.

이 업체가 정부 네트워크망 전부를 점검하는 건 아닌데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도 있어 실제로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중국 감시카메라는 더 많을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중국 업체의 감시카메라 구매를 금지한 건 지난 8월부터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ZTE,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다화·하이테라 등으로부터 장비를 신규 구매하거나 기존 장비의 사용 계약을 갱신하는 데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법이다.

이 법은 기존에 설치된 중국 업체 장비를 즉각 철거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문제의 장비를 철거하는 것이 이 법에 담긴 주요 정신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국방수권법에 각 기관이 중국업체 장비를 철거 및 교체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비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낀 정부 기관들이 문제의 장비를 선뜻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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