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또다른 갈등 불씨 우려
미국 하원이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기 위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맞서고 있어 이번 법안이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간에 또 다른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법 등 4가지 조치를 가결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자치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원의 통과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안이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하원은 이날 최루탄, 고무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미국과 홍콩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간섭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캐나다 정부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절차 시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홍콩 시민 13만명은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 모여 홍콩 인권법 통과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홍콩의 인권과 자유는 기본법과 권리장전 등에 의해 완전히 보호된다”며 집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홍콩 인권법이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중-미 관계의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미 의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홍콩 관련 법안의 진행과 홍콩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