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허 중국 부총리(오른쪽부터)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로이터]

중국이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재개하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산업 정책 개혁 관련 논의를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해온 ‘광범위한’ 무역협상을 중국 당국자들이 점점 꺼려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중국 산업 정책이나 정부 보조금에 대한 개혁 약속을 협상안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중국 대표단에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중국 대표단이 최근 수주 동안 중국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 측에 논의를 원하는 의제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산업 정책과 정부 보조금은 미국이 오랫동안 불만을 표해온 협상 목표였다. 이를 제외한 중국의 협상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역협상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그는 “아주 어려운 합의를 위해 협상하고 있다”며 “그 합의가 우리에게 100%가 아니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표단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대량 구매, 중국의 지식재산권 약속 이행, 미국 관세 부분적 철회 등 3단계 절차 논의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중국이 산업 정책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이같은 계획은 무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내년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 등이 중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엘리트 정치 전문가 주드 블란쳇은 “중국 지도부는 탄핵 논의가 트럼프의 입장을 약화시키거나 집중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p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