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지역 간 불균형을 깨고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건립 지원 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 고친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자치구를 통해 2020년~20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년 여름 한달 간의 삼양동 살이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 중 하나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한다. 예를들어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 다목적 체육센터는 ‘인구 당 생활체육관 면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또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더 촘촘해진다. 사회복지비 부담이 클수록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재정력과 사회복지비중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42단계로 강화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서울시는 8개 각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원기준을 넘어 서울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SOC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기 위한 실천”이라며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4년간 1조원을 상대적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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