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일본 닛케이 225 지수가 표시되는 전자 주식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AP]

“정부 지출 부족은 득보다 해가 될 수 있다”(블룸버그통신)

정부가 재정정책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몰린 투자금이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값싼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더이상 기준금리를 활용한 통화정책만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다음 주장에 힘을 싣는다.

OECD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올해 부채 이자로 국내총생산(GDP)의 1.77%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75년 이후 약 40여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자, 부채 이자 지출이 가장 많았던 1990년 중반 3.9%에 비해 2%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 45%에서 올해 76%로 급증했음에도 불구, 이자 지출은 줄었다는 점은 ‘대출 비용’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전세계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는 16조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정부는 오히려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빚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실제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은 30년 만기 채권을 사상 처음 제로금리로 발행해 마이너스 수익률(-0.01%)로 매각했다. 이날 독일은 채권 매각을 통해 8억 2400만 유로를 빌렸다. 2050년 만기 시 상환금은 이보다 적은 7억 9500억 유로다.

덕분에 정부가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려 경기 부양에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채권 금리 하락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명백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리스트 브라이언 차파타는 지난 13일 자신의 칼럼에서 “최근의 채권시장의 움직임은 인프라 지출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은 정부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더 많은 빚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정부가 이 순간을 포착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가 ‘제로(0)’ 수준이 다다른 상황에서 금리인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는 배경이다.

올리비에 블랜차드 전 IMF 수석 경제학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금리가 매우 낮으면 통화정책은 예전만큼 많이 사용될 수 없다”면서 “대출이 저렴하다면 정부는 더욱 많은 것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이 향후 재정위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대표는“저렴한 돈이 존재한다는 것이 잘못된 이유로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언제든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국가 경제가) 취약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