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대만 공군의 오픈하우스 행사 중에 F-16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최첨단 전투기종인 F-16C/D 66대를 포함한 80억 달러(한화 약 9조 62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주권 침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결정은 무역전쟁 발발 이후 환율전쟁, 홍콩 반중(反中) 시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21일 "최근 몇 년 이래 미국이 대만과 진행한 가장 큰 규모의 무기 거래"라면서 "중국이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4월 공포된 미국과 대만 당국의 관계를 정의한 이른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꾸준히 무기를 판매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기반으로 대만에 방어용 무기 등을 판매하는 것을 '하나의 중국'을 기만한 조치라며 항의해왔다.

지난 7월에는 미국이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키로 발표하자,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자 떼어 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거래되는 신형 전투기의 경우 중국과 대만을 가로지르는 대만해협에서 대만의 군사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이번 보도가 나온 직후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6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핵심 이익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전투기 판매를 자제하고 대만과의 군사 접촉을 중단해야한다"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양 국 간 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것이란 경고도 이어졌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만과의 무기 거래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순히 대만의 무기 역량 제고 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수호를 위한 상징적 메시지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은 지난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세계의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한다"면서 "당과 상하원을 초월해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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