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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대도시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서 노동력 이동을 막는 호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시화 관련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인 루밍 교수는 상하이의 더뎌진 경제성장은 다른 대도시에게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인구통제 매커니즘을 재고하고 노동 자유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의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5.9%로 중국 전체 평균(6.3%)보다 낮다. 산업생산이 감소한데다 미국과 무역전쟁에 따른 대미 수출액 감소로 인한 것이다.

루밍 교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왜곡이 대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구제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1인당 GDP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국의 도시화율이 10%포인트 가량 낮다고 루밍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은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 거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마오쩌둥 시기 농민들의 도시 대거 이동으로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판 금수저, 흙수저의 원천으로 비판받고 있다.

호구 전환이 없이도 농촌 출신이 도시로 올 순 있지만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없으며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대도시 거주 농촌 호구자의 자녀 세대까지 빈곤이 대물림 되는 양상이다. 주택, 자동차 등을 사는데도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4년 신형도시화정책을 통해 중소도시와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엔 농촌 출신에 도시 호적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여전히 농촌 출신이 호구를 얻기 쉽지 않다. 베이징은 호구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워낙 까다로워 사실상 베이징시가 새로운 호구 취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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