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승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재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일본 경제 살리기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란 비판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란 사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아베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꼽압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베 총리가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될 예정”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당면한 도전 중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위협을 이용해 일본을 무역 협상 대화로 몰아넣었고, 올해 5월 이후 일본을 두 차례 방문해 선거 후 곧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으로 유럽연합(EU)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은 11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관세를 인하한 이후 미국 농민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무역 회담을 가졌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것 이상의 양보를 미국이 요구할까 경계하면서 천천히 회담을 진행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아베 총리가 “수십 년 된 이슈인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와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적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제 회복도 아베 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본 야당에선 곧 판매세가 10% 인상되고 고령화 인구 때문에 공적 연금 체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등이 가계 금융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유권자인 다케우치 가쓰노리(57) 씨는 아베 총리의 집권과 그의 초보수적인 정책을 바꿀 때라고 WP에 말했다. 그는 “집권당이 너무 오랫동안 정치를 지배해 왔고, 그것이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p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