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0년 이래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 기간 조정 문제 등으로 인해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18일)을 앞둔 이번주는 향후 노정 관계를 가늠지을 분수령으로 분석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 여기에 노동계의 파업까지 덮칠 경우 여파는 한국 경제 일반으로 확산될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위원이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로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15층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 역시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들을 전원 사퇴시킨 것은 지난 12일 결정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의 안에 손을 들어줘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인상률이 역대최저수준(2.9%)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총파업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열하다” “부도덕 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최저임금 1만원’이 주장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 간데 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비열한 주장이 판쳤다”며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기업 지불능력 등 추상적인 평가기준을 들이밀며 거들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공정치 못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부당한 결과를 더한데다, 부도덕한 평가까지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18일 예고된 ‘총파업’의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전례없는 대정부 투쟁을 벼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7%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확인하며 파업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총파업에는 한국GM 노조가 참여하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간부중심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로 일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8월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노정 갈등은 현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18일 이틀간에 걸쳐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계가 ‘결사저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여서, 국회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노정 관계가 극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또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주 논의를 이어가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의 지불능력까지 고려하고,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