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김유진 기자] 12일 새벽 처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올리기로 의결하자 노동계는 “상상도 못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당초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아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2.9%)은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해둔 민주노총은 “노정(勞政)관계는 이제 작살났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라고 분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상상도 하지 못한 결과다. 노정 관계는 이제 작살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 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파업 등을 통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달 예정된 18일 총파업 외에도 추가적인 총파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8월 총파업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총파업이 8월과 9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2.9% 오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5일 확정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의 등은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의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