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日本’…늘 한반도 침탈로
경제 비대칭전력의 안보위협
‘반격’보다 ‘대응’으로 풀어야
한국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아베 측은 ‘제재’라 억지부릴지 모르겠다. 우리 쪽에서는 ‘보복’이 비교적 널리 쓰인다. 보복, 순 우리말로 앙갚음이란 남이 저에게 해(害)를 준 만큼 되돌려 준다는 뜻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민간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 것일까?
보복이라기 보다는 ‘행패(行悖)’다. 체면에 어그러지는 난폭한 짓을 버릇없이 한 경우다. 애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난폭한 게 맞고,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으니 버릇없음이다.
현재 일본 우익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침략의 주역들을 만난다. 아베의 정치적 기반은 야마구치현(山口県)이다. 에도(江戶) 막부시대 죠슈번(長州藩)이다. 막부를 무너뜨리고 ‘일본제국’을 세운 메이지유신 핵심 인사들의 근거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을 비롯해 일본 보수의 거물들이 상당수 이곳 출신이다. 초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자민당을 세운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도 야마구치 출신이다. 아베의 외조부다.
지금도 죠슈파벌은 일본 최강의 정치세력으로 꼽힌다. 이들은 ‘대일본(大日本)’을 추구한다. 일본의 팽창은 늘 한반도에 비극을 가져왔다. 이번 행패로 죠슈파벌은 언제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를 발판 삼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객관적 국력에서 아직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는 게 많다. 싸움을 걸어온다고 섣불리 맞받아 쳐도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생명이 걸린 이달 하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 자극을 위해 기습에 나선 아베다. 우리측 반격으로 싸움이 커지기를 바랄 지도 모른다. 섣부른 반격보다는 상대의 추가공격 빌미를 차단해 첫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손자(孫子)의 가르침처럼 싸울지 말 지의 여부를 아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다.
오랜기간 일본에 의지해 온 반도체관련 소재 등을 단기간에 국산화하거나, 타거래선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아베가 행패를 지속하는 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이란 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힘의 무역으로 세계경제가 혼란스럽다. 이미 반도체는 하나의 원자재가 된지 오래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 또는 생산중단을 택하면 전세계의 장치(device) 제조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아베의 행패로 우리 국론이 분열되어서도 안된다. 그간 정부에 미진했던 부분을 꼬집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결국 아베를 돕는 패착이 될 수 있다. 손자병법 용병(用兵)편은 ‘분노하면 어지럽게 하라(怒而橈之)’고 가르친다. 모공(謀攻)편은 ‘적의 의도를 깨뜨리고, 외교로 무력화시키는게 물리적 전투보다 상책’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행패로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보유한 경제적 비대칭전력(Asymmetric Force)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못지 않음이 드러났다. 아베 내각이 국가안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급소를 노려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쪽은 일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도 ‘국가안보’를 담보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