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12일 새벽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점접을 도출하고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기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최임위가 잡아놓은 마지막 전원회의 일정이다. 여기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접점을 찾아내 표결을 거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날 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0∼10%로 제시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2차 수정안이 나오지않자 공익위원들은 정회를 선언하고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식적인 심의 촉진구간 제시는 아니고 대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인상률구간을 사실상 0∼10%로 제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권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삭감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밤 11시께 끝났다.

전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한 것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원대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안정화'를 위해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격차가 크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며 "생산성이 큰 폭으로 올라줘야 하지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생산성을 올릴 만한 요소가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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