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돼 있어
2019년 7월 하투 절정… 전국이 파업 대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계자가 점심시간 제공될 빵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 하투의 서막이 올랐다. 줄줄이 예고된 연쇄파업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노정(勞政)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우체국 집배원 노조는 오는 5일 마지막 협상을 남겨두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역시 이달 18일 예고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3일 하투의 첫 주자로 나섰다. 학비연대는 지난달 18일 89.4%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의결하고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약 9만5000여명 중 초·중·고교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특수교육실무원 등이 참여하면서 일시적인 '급식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일 파업으로 인한 대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시내에만 102개교에 달한다. 이중 77개교는 빵이나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25개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했다. 아예 단축수업을 실시해 점심 시간 전까지 운영하는 학교도 3곳 있다.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학교 비정규직 일 인원은 공립 1026개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1만 8808명 중 1000여명이다. 3일에는 1525명, 4일에는 1167명, 5일에는 925명 등이다.
택배·물류대란이 예고되는 한국노총의 파업도 예고 돼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도 집배원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우정노조는 지난달 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2.9%의 찬성율로 파업을 가결했다. 1일 오후 열린 3차조정 회의마저 결렬된 상황에선 5일 조정회의가 마지막 기회다. 협상 결렬시 7월 6일 파업 출정식을 하고 9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파업한다면 1884년 우정총국 설립 이래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우정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택배·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여명으로 구성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노조다. 우정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유일한 공무원 노조인데다 교섭대표 노조 권한도 갖고 있다. 공무원임에도 정부 예산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잉여금을 정부 재정으로 내놓는 단체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대규모 총파업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다. 8~11월 하반기 투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알려져 노정 관계에 적신호가 떨어졌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달 2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반발로 총파업 구호에 '노동탄압 저지'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6일 만인 27일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김 위원장 석방 조건으로 보석금 1억원을 비롯해 주거 제한, 여행 허가, 출석 의무 등을 달아놓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를 열고 "극우집단의 선동과 편견과 루머와 억지를 증거로 삼아 민주노총 위원장과 중앙간부들을 구속했고 민주노총의 날선 비판을 공권력으로 막아서고 귀를 막고 있다"며 "저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넣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 그러하기에 민주노총은 아스팔트를 녹이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7월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