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참사’ 논란이 뜨겁다. 1분위와 5분위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급으로 벌어지면서다. 여러가지 진단이 나온다. 정치적 프리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데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조사에서 주목도가 높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소득분위별 가구의 구성과 비소비지출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2.9세다. 웬만한 기업의 정년(55세~60세)을 웃돈다. 
5분위 50.1세보다 무려 12.8세나 높고, 가장 젊은 4분위 48.8세와는 무려 15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역시 저소득에 속하는 2분위(53세)와 중간인 3분위(50.1세)와의 차이도 상당하다. 전체 평균 53세 보다는 열살 가까이 많다.
소득 1분위는 가구원수도 2.4명으로 채 3명이 안된다. 노인부부 가구나 1인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이들은 ‘번듯한’ 직장이 없다면 자영업, 일용직이 선택지다. 그나마도 여의치 않으면 정부 지원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1분위의 경상소득 내 근로소득 비중은 36.5%로 5분위(76.3%)의 절반도 채 안된다. 반면 지원금 등 이전소득 비중은 46.1%로 5분위(4.9%)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1분위 소득을 높이려면 고령자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무디스 분석을 보면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소매기업들은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임금에도 성실하게 일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영업은 충분한 사업성이 있어야만 안정적 소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폐업율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체계적인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젊은이들의 스타트업 지원에만 물두하는 듯한데,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중장년에 대한 ‘제2의 직업’교육과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소비가 아닌 지출, 즉 비소비지출의 급증도 눈여겨 봐야 한다. 가구당 비소비지출은 올들어 1분기 19.2%, 2분기 16.5%, 3분기 23.3% 등 높은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을 보이고 있다. 경상조세는 35.3%, 23.7%, 34.2% 늘었다. 이자비용은 23.1%, 26.5%, 30.9% 급증했고, 이전지출은 25.5%, 25.4%. 35.7%나 치솟았다. 경상조세는 소득세 누진강화와 부동산 호황 등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출부담과, 청년실업 및 노인빈곤에 따른 사적 부양 부담이다.

비소비지출 부담은 특히 1분위에 무겁다. 1분위 경상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은 23.4%로 5분위(24.3%) 다음으로 높다. 고소득층은 누진율에 따른 세부담이나 연금비용 등의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활에서는 최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이 가장 높다고도 볼 수 있다. 서민들의 대출부담을 줄여줄 대책과, 사적 이전지출 부담을 줄여줄 사회보험체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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