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흡수 결자해지해야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야 일찌감치 예견됐고, 한미 금리차 역전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도 요즘 들어 유난히 관심이 높다. 아무래도 부동산 때문인 듯 싶다.이미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정부는 9.13 대책으로 강력한 금융규제에까지 돌입했다. 빚 내서 집을 못 사게 하는 내용이다. 진로 차단이다. 이제 남은 것은 원점타격, 불어난 시중 유동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다.
현재의 부동산 열풍의 출발선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다. 정부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로 출발했지만 완성은 시중에 유동성을 푼 한은의 초저금리 정책이었다.
물론 한은은 초저금리 정책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호응한 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실제 2014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은은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미국만큼 효과, 즉 성장률 상승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젠 한미간 경제성장률 역전까지 유력하다. 성장률이 뒤집혔으니 금리역전이야 어찌보면 당연하다.
미국은 금융에서 생긴 문제여서 돈을 풀어 해결할 수 있었다. 게다가 모바일 혁명까지 받쳐줬다. 반면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는 유동성 보다는 경제 및 산업구조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 수출비중이 큰 경제구조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경기부양 때 보다는 경기를 진정시킬 때 비교적 클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은의 초저금리가 가져온 결과물이 전혀 없지는 않다. 집값 급등과 가계 빚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초래하고 방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문을 보면 초저금리 통화정책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고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을 분명히 인지했다. 결과적으로 애초 목적인 ‘성장’은 효과가 적고, 우려했던 ‘부작용’만 더 커진 셈이다. 비교적 성장전망이 괜찮았던 올 초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었다는 ‘실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특정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통화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을 ‘닭’으로만 볼 수 있을까?
부동산으로 인해 가계빚이 15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나고, 그 부담으로 소비까지 위축된다면 ‘소’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출과 성장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강도와 속도의 조절은 필요하다.
누가 봐도 우리 가계는 빚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차입축소(deleveaging)는 대부분 고통을 수반한다. 소득을 늘려서 빚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통증이 적지만 구조혁신이라는난제를 풀어야만 한다. 지금은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통화정책으로 수출을 지원해야할 때가 올 지 모른다. 그 전에 소도 잡고, 통화정책의 날도 벼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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