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잡아야 집값 안정
한은 '결자해지' 자세 필요

외국인 시장금리 안정 주도
금리정책 강도 높여야 효과

9ㆍ13 부동산 대책에도 결국 서울 등 인기지역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대책이 단기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는 있지만 저금리로 불어난 유동성이 비교적(?)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지금 당장 부동산 외에 딱히 돈 굴릴 곳이 마치 않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을 겨냥해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에 찬물을 붓는 것은 물론, 가계 빚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올 들어 한은이 계속 금리인상을 고민하는 사이 금리시장에서 무기력함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밝혔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발언으로 읽혔고, 실제 그랬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후 채 10달도 안돼 그 효과가 사라졌다. 2017년 10월 18일 금리를 보면 국고채 3년 1.93%, 5년 2.13%.10년 2.39%다. 3년물은 지난 12일 1.9% 아래로 떨어졌고, 5년물도 이달 초 상당기간 2.1%를 하회했다. 10년물도 이달 내내 2.3%를 밑돌다 14일에야 2.309%로 반등했다. 시장은 한은의 고민을 다 읽어낸 모습이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은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매매 추이와도 궤적을 같이 한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 지 오래인데, 최근에는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들이 한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5년 미만 단기채권에 집중하면서 최근 단기금리 하향 추세를 설명한다.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이 다른 신흥국 대비 비교적 튼튼하고, 무엇보다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아 유사시 ‘달러 인출기’로서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의 원점이다. 세수잉여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올려봐야 해외로부터의 국채수요로 인해 실제 시장금리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전인 2013년 경제성장률이 2.9%일때 기준금리가 2.5~2.75%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2.9%인데 지금 기준금리는 1.5%다.  ‘찔끔’ 올려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ky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