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 능력 배양이 필수
포용적금융 자생 시스템 구축
부동산 정책 속도조절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북평화와 화해, 협력의 시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동안 헤럴드경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금융 1년을 말한다’를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제 겨우 1년 지난 시점에서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앞으로의 4년과 그 이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하시는 데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소개드립니다.
우선 생산적 금융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개인영업으로만 돈을 버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가계대출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대체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융회사들에게 기업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해서도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은 업권별로 위험감수(risk taking) 정도가 다릅니다. 무리한 대출은 자칫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금융이 불안해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혁신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위험관리 능력을 키우고, 각자의 수준에 맞게 기업금융을 늘려가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없는 ‘일방적 도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특히 후자를 위해 자생력을 갖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회적금융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만들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검토에는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답보 중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고언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로는 그 어떤 의료혁신 노력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는 설령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다고 해도 ‘과잉의료’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건보 체계 전반에 대한 꼼꼼한 손질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중요해 보입니다. ‘복지부동’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채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가장 치열했던 가계 빚 문제입니다. 결국 집값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다만 최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너무 강한 규제가 시행되면 자칫 경착륙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 1분기말 가계부채가 1468조원입니다.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입니다. 기초자산인 부동산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부동산 버블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은 곳들이 많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과열 정책은 문제를 분명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정부에서 이를 급랭시키면 자칫 시장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시야를 두루 감안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금융인들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금융관련 정책담당자들과 금융인들의 소통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24일 헤럴드경제 금융재테크 에디터 홍길용 드림.
ky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