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D에는 한국 측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 데이빗 쉬어 아태안보 차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레인 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미국 국무부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애니타 프리드 핵전략정책 수석 부차관보 등 한미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KIDD는 한미 안보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에 위협으로 간주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KIDD에서 열린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DSC에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한국 방어를 재확인했다. 또한 미군은 한국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해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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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D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 기술진이 러시아 기술을 빌려 개발한 M-SAM(중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장면 |
SPI에서는 한미 방위산업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 우주계획 발전과 사이버전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동맹에 더해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지난 2014년 12월 미국을 매개로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향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 해양 안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KIDD에서 전작권 전환 첫걸음 뗐다=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으로는 미군의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실무단의 첫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다.
이번 9차 KIDD에서는 기존의 전략동맹 공동실무단(SAWG)를 대체해 출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의 첫 회의가 개최됐다.
한미는 이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4년 10월 23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2012년 4월 17일로 전시작전권 전환 날짜를 못박았으나, 이명박이 집권했던 2010년,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점을 연기했고 2014년 10월 23일 다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2020년대 중반쯤으로 또 연기한 것.
2014년 10월 23일 당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루면서 한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 방위 주도 가능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과 지속능력 제공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이 3가지 조건을 매년 열리는 SCM에서 평가하고 양국 통수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3가지 조건 중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가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우리 군, 킬체인, KAMD 스스로 갖춰야 전작권 전환 가능=이때 필수 대응능력이란 북한 핵 발사 전 도발원점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북한 핵미사일 발사 후 요격할 수 있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2가지가 또 그 중에서 핵심이다.
우리 군은 2014년 10월 23일 전작권 재연기를 합의하면서 킬체인과 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20년대 중반쯤이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2020년대 중반은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2022년이나 2027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킬체인과 KAMD 능력을 언제까지 갖추느냐란 얘기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미국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 한미가 작성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2015년 10월 열린 제47차 SCM이 열릴 때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9~10일 열린 KIDD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공동실무단(COTWG)’의 첫 회의가 열림으로써 앞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킬체인과 KAMD가 구축에는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킬체인에는 첨단 레이더와 공격용 무기, KAMD에도 역시 첨단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이 꼭 필요하다. 우리 군이 보유한 KAMD용 요격 미사일은 우리 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PAC-2: 파편형)이 있고,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직격형)은 앞으로 2020년 이전에 수입할 계획이다. 패트리엇 대체용으로 국내 국방 기술진이 러시아 요격 미사일 기술을 들여와 개발한 M-SAM(중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은 현재 실전 배치된 상태고, M-SAM보다 요격 범위가 더 넓은 L-SAM(장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국내에 배치하기 위해 한국 측과 한미 공동실무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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